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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공무원 시험 준비생인데 성범죄 처벌을 받으면 임용이 취소되나요?

금고 이상의 형이나 성범죄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결격사유가 되므로 변호사가 선처 없는 판결을 유도해야 합니다.

성범죄 고소는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성범죄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아동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훨씬 길거나 폐지된 경우도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로 부과된 신상정보 등록 의무자가 주소지를 변경한 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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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번동 법률사무소 근처에서 찾을 때 보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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