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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면할 수는 없으나, 기소유예나 감형 등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참작 사유가 됩니다.

성관계 도중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관계 전후의 대화 내용, 관계 이후의 행동, 제3자의 증언 등을 통해 강제성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가슴이나 엉덩이가 아닌 발이나 다리를 만진 것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부위라면 발이나 다리를 만진 행위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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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 동량면 법률사무소 비교할 때 도움이 되는 업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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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