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종화동 법무법인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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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판결의 오류를 지적하고 새로 발견된 증거와 양형에 유리한 사유를 집중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무조건 높아지는 것은 아니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부인할 경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치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통매음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으나, 대부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받아 종결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