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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의 반성문 외에 가해자 가족들의 탄원서도 감형에 도움이 되나요?

가해자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 방지를 위한 가족의 계도 의지를 보여주는 보조 자료로 쓰일 수 있으나, 피해자의 합의서에 비하면 감형 효과는 미비합니다.

조사 시 내가 답변한 내용이 조서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수정해 달라고 요구해야 하며 수용되지 않으면 이의 제기를 기재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소년법 적용을 받는 보호소년인 경우에도 성범죄자 전과 기록이 남게 되나요?

소년원 송치 등 소년부 보호처분은 가해 소년의 장래에 영항을 미치지 않도록 범죄경력자료에 전과로 남지 않으며,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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