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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에 성관계 중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걸렸다면 어떤 죄명이 적용되나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며 성관계 자체는 동의했더라도 촬영 동의가 없었으므로 처벌 대상이 되니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군인 신분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일반 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나요?

법 개정으로 성범죄, 군인 사망 사건, 입대 전 범죄는 군인 신분이라 하더라도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란 구체적으로 어떤 속임수를 말하는 것인가요?

오해나 착오를 일으키게 하여 정상적인 성적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술을 뜻하며 구체적 대화 정황을 변호사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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