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형사전문변호사 근처에서 찾을 때 보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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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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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은 면제되지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에 송치되는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성적 자존심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내용을 의미하며, 법원은 이를 넓게 해석합니다.
벌금형도 성범죄 유죄 판결에 해당하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