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성수동2가 법무법인 근처에서 찾을 때 보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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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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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 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민사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처벌 불원 의사가 명시되어 있다면 법원에 제출하여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