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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경찰이 '금방 끝날 것'이라고 해도 무조건 변호사를 동행해야 하나요?

네,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결과의 90%를 결정하므로, 가볍게 생각하고 혼자 갔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면 어떤 불편함이 있나요?

매년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을 해야 하며 주소지 변경 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가해자가 성범죄 저지른 것을 목격한 증인이 재판 출석을 거부할 때 강제할 수 있나요?

법원은 증인 채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여 출석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단속 부산광역시 중구 신창동3가 7곳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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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