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변호사사무실 근처에서 찾을 때 보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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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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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폐지로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와 처벌은 계속 진행되나, 고소 취하는 가해자의 감형 사유나 처벌 불원 의사로 반영됩니다.
사내 징계 절차는 중단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제기한 형사 고소에 따른 수사와 형사 처벌 절차는 퇴사와 무관하게 계속 진행됩니다.
형법 개정으로 강간죄의 피해 대상이 사람으로 확대되었으므로 남성 피해자도 동일하게 강간죄로 가해 여성을 고소할 수 있으며 변호사 조력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