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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고소 사건이 혐의없음 처분으로 끝났다면 무조건 무고죄로 역고소당하나요?

증거 부족으로 인한 혐의없음은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증거가 아니므로 가해자가 무고로 고소하더라도 쉽게 유죄가 되진 않습니다.

성범죄 피의자가 첫 조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자백하면 괘씸죄로 더 엄하게 처벌받나요?

초기에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아 진지한 반성 요건에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진술 변경 시에는 변호사와 정교한 사유 소명이 필요합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음란성 발언이나 성적 비하 발언을 들었을 때도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가요?

비방의 목적과 더불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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