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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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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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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관대한 판결입니다.
명확한 증거 없이 맞고소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 1회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전송했다면 범죄가 성립하며, 실형 가능성은 낮더라도 벌금형 전과와 성범죄자 전과 기록이 남게 되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