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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시절 당한 성폭행 증거로 당시 일기장이나 친구와 나눈 문자도 쓰이나요?

당시의 피해 사실과 감정을 생생히 기록한 일기장은 매우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되므로 변호사가 이를 법리적으로 가공해 제출합니다.

선고유예란 무엇인가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관대한 판결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나요?

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검찰로 송치되며, 검사가 기록을 재검토하여 보완수사 요구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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