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능동 법무법인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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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감형을 막기 위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탁물 회수동의서 또는 공탁 거부 의사 표시서를 재판부에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성적 명예와 직결되고 사회적 낙인이 크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변호가 필요합니다.
아동 청소년 성매수 죄는 미수범 처벌 조항이 없으나 만남 조율 과정에서 성적 아동 학대 행위가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