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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면 심신미약 주장이 가능한가요?

최근 성범죄에 대해서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거나 오히려 엄벌하는 추세입니다.

성범죄 피해자인데 가해자 측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본인 선임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도록 지정하면 가해자 측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은 일반 성범죄보다 처벌이 많이 무겁나요?

전과가 없는 초범이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고,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훨씬 강력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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