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서정동 법률사무소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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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권영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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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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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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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노무법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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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송치 등 소년부 보호처분은 가해 소년의 장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범죄경력자료에 전과로 남지 않으며,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양형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로 남지 않으나 수사기관 내부망에 기록이 남아 추후 범죄 시 재범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