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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법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나요?

술이나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나 신체적 방어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를 말하며 당시 알코올 수치 등을 변호사와 종합 평가합니다.

가해자가 형사 판결 전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민사상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빼돌린 재산을 원상복구 시키거나 형사 고소 단계에서 미리 가압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성폭행 가해자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피해자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나요?

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더라도 불법행위 책임은 그대로 남으므로, 가해자 본인 및 감독의무자인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이 가능합니다.

강원 강동면 주변 택시기사 성범죄 법률 상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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